정보의 늪

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UCool — Wed, 22 Feb 2023 20:34:20 +0900

Q.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원고측과 피고인측에게 정해진 날짜를 통보해 주면서 참석을 하라고 하나요?

조정회부라고 만 되어있고 날짜 표시는 없거든요.

A.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1) 항소심 변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경우인지, 아니면 2) 변론 절차 진행 중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조정 절차가 변론 전에 시작되었는지, 변론 중에 시작되었는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 방법에 따라, 재판부 판사 중 1명이 수명법관으로 진행하는 조정이 있고, 재판부가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에게 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마다 조정센터가 만들어지고 상임조정위원, 준상근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이 위촉되어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알고계시는 것으로 보아,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 조정에 회부되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조만간 조정 사건 번호가 따로 발급되고("머" 번호),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게 될 것이므로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조정일자가 정해질 것이고 그 날짜에 출석하라고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조정기일 및 장소를 지정해서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fadb98cab6b00d4af89be25fa032ada?recBy=D93C21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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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경차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UCool — Wed, 22 Feb 2023 20:28:20 +0900

Q. 경차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여성전용 주차장 경차전용 주차장이 표시가 있는데 경차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전용주차장은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나,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하여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차전용이므로 경차가 아닌차는 주차를 하면 안되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처럼 과태료 부과안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8dd605792e87fc1b200755126d826c5?recBy=D93C21

경차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여성전용 주차장 경차전용 주차장이 표시가 있는데 경차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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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 귀 밑뒤가 붓고 누르면 아픕니다.

UCool — Sat, 18 Feb 2023 12:02:22 +0900

Q. 귀 밑뒤가 붓고 누르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후배가 귓볼뒤가 땡땡하게 부었다고 합니다 마치 뼈때린것처럼 통증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임파선쪽같다고 하지만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

붓기가 언제까지 안빠지면 병원가야하는지

스트레스받아도 붓는것인지

여기가 부으면 상태가 안좋은것인지...

궁금하네요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상의 양상이나 발생한 위치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림프절이 부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침샘이 부었거나 다른 문제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하게 상태 평가 및 감별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적으로 진료 및 검진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해당부위에는 림프절과 침샘이 있는 곳으로 해당 기관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비인후과 진료 권유드립니다.

귓 볼뒤가 붓고 통증이 있다면

해당과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증상의 경우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검사 및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74aa6cc2bb54b8ebe5acc3a9b375ba9?recBy=D93C21

귀 밑뒤가 붓고 누르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후배가 귓볼뒤가 땡땡하게 부었다고 합니다 마치 뼈때린것처럼 통증도 있습니다.우리끼리는 임파선쪽같다고 하지만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붓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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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가 알려주는 - 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UCool — Sat, 18 Feb 2023 11:57:07 +0900

Q. 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매년 정해진 연봉금액에 월급여 항목으로 기본급/직책수당/야간,연장,휴일수당(고정)/챠량유지비(50만원)/통신비(7만원) 이 지급되고 있고, 차량유지비 50만원과 통신비 7만원은 특정 부서 (영업 등) 에 '일률적' 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입/퇴사/무급휴직 사용시 일할계산도 되어지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 부분이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퇴직연금DC형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

2. 통상임금 성격이 아니여서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회사에선 위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고정적이고 특정부서에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항목으로 통상임금이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일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명목의 금원이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와 같이 정액이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추가근무 없이 원래의 근로만 하더라도 지급되고

매월 지급되며, 특정 부서에 속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조건만 충족하면 일률적 지급하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주는 등 그 지급이 고정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dfe0f0bc129078e9b3a14e5417909b2?recBy=D93C21

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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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회계사가 답해주는 - 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UCool — Sat, 18 Feb 2023 11:31:12 +0900

Q. 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현재 가산세는 몇 프로 인가요? 기존 0.022%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개정되어서 바뀌었나요? 궁금하네요!

A.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으나 무납부 또는 과세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납세자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세목별 세액ㅇ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1일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02. 현재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은 0.022%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당 가산세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0.022%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 1일당 0.022%입니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c26076cfbaad8a9bfc2c38544bbe3fe?recBy=D93C21

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현재 가산세는 몇 프로 인가요? 기존 0.022%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개정되어서 바뀌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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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분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도중에 상대방의 소유의 물건을 갖고 도주를 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82a3a625de615418ee1016539d797f3?recBy=D93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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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가 답합니다 -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통 심할때도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나요?

UCool — Thu, 16 Feb 2023 18:44:42 +0900

Q.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통 심할때도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나요?

제가 최근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제 열심히 운동했더니 자고 일어나니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런데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을까요?

A.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근육통이 심할때 타이레놀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근육통에는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를 같이 드셔야 효과는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 아르기닌이나 칼슘, 마그네슘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근육통에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근육통이 가라앉긴하지만 젖산에 의한 염증으로 통증이 발생하는것이니 소염진통제의 효과가 더 좋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운동후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괜찬습니다.

근육이완제도 같이 드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복용하셔도 되긴합니다. 또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셔도 좋고요. 좀 더 좋은건 근육이완제를 드시고 파스를 붙이시는거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근육통이 심하실 때에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해열진통제로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은 염증을 동반하기에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보다는 소염작용이 있는 소염진통제로 복용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소염진통제가 없으시다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셔도 진통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타이레놀이 단순 통증 몸살에도 사용이 가능하기에 심하지 않다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최다희 약사입니다.

네, 근육통에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운동 후 근육통에는 근육이완제를 함께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근육통에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가능하며 근육이완제를 함께 복용시에 증상을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입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b9bf1eb14c24c4c9cad5273b72a78f0?recBy=D93C21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통 심할때도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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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가 답합니다 - 비타민c 영양제 하루 권장량이 몇 mg일까요?

UCool — Thu, 16 Feb 2023 18:43:45 +0900

Q. 비타민c 영양제 하루 권장량이 몇 mg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피곤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c 영양제 하루 권장량이 몇 mg일까요? 좀 활력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A.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사람마다 위장장애가 달라서 안전하게는 500mg만 드셔야해요.

1000mg를 넘어서면 속이 쓰리기 쉽거든요.

활력이 목적이라면 비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B군을 드셔야해요.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비타민C는 1일 1000~2000mg 정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다면 비타민C 이외에 비타민B군이 고함량으로 들어간 종합영양제도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비타민에는 비타민C의 함량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어도 피로감이 가시진 않습니다.

매우 결핍한 경우에만 피로감을 느끼는데 결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고있다면 고함량비타민B군을 드셔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바타민씨 하루 권장량은 50mg 입니다.

하지만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훨씬 많은 양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매일 복용하시려면 하루 2000mg 내외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고함량은 매일 복용하시기에는 결석 생성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1000mg 이 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1000mg 단위 비타민C를 하루 1알 혹은 2알정도 복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상한섭취량은 2000mg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함량 비타민C는 설사,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합니다.

또한 평소 육체피로가 있다면 비타민B군 복용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 2000mg 정도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는 메가도스라고하여 과용량 복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비타민씨는 수용성 영양소로 과량을 섭취하여도 흡수되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어 안전하며 하루에 1000-3000미리 용량을 권장드리지만 과량 복용시 위장장애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영양소이기에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복용량을 조절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4374ea457f64a61af29dd4d08f0a4b5?recBy=D93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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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권고사직통보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UCool — Mon, 13 Feb 2023 22:25:47 +0900

Q. 권고사직통보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센터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23년1월31일에. 23년2월28일날짜를 제시하여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체인력. 사무실종료일 이라고하면서 권고사직통보입니다.그리고 저는바로. 거짓.부당하다며 거부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다시회사로 거부의사를 표시를 보냈습니다.근로계약서도억도 종료일까지라고 작성하였고 이해와.납득도안가고 일방적인내용 이다고 거부로의사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계속 2원28일 자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계속 근무한다고 출근 정상적으로 할겁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3월2일도 정상적으로출근 업무를 하는데 회사는 급여른 지급이 안줄수있는지요? 안준게된다면 차후로 저에. 대처는 어찌해야합니까? 노동부고발도있다고하는데.... 너무 궁굼합니다.제가노동부에 고발접수하게되면 회사는불이익에 대한것이 어떤것이있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참고로 . 회사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입니다) 억울한 나머지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한 이상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여 일을 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우선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고 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해고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로 해당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 구제신청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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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센터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23년1월31일에. 23년2월28일날짜를 제시하여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대체인력. 사무실종료일 이라고하면서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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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싸움 민사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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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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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물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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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재건축으로 인해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 외 기타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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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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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 신호도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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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UCool — Mon, 13 Feb 2023 22:19:41 +0900

Q.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녹음행위 법적 규제에 관한 기사를 보곤 했는데요, 문득 해당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벌써 시행중인가요?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녹취 행위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며, 해당 법안은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당사자간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0a877e130e53e1290a0cf4669681a94?recBy=D93C21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녹음행위 법적 규제에 관한 기사를 보곤 했는데요, 문득 해당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서요~혹시 벌써 시행중인가요?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녹취 행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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