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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법률 지식 2023. 2. 22. 20:34
Q.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원고측과 피고인측에게 정해진 날짜를 통보해 주면서 참석을 하라고 하나요? 조정회부라고 만 되어있고 날짜 표시는 없거든요. A.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1) 항소심 변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경우인지, 아니면 2) 변론 절차 진행 중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조정 절차가 변론 전에 시작되었는지, 변론 중에 시작되었는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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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경차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싶어요법률 지식 2023. 2. 22. 20:28
Q. 경차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여성전용 주차장 경차전용 주차장이 표시가 있는데 경차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전용주차장은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나, 위반한다고 하여 별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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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 귀 밑뒤가 붓고 누르면 아픕니다.의료 지식 2023. 2. 18. 12:02
Q. 귀 밑뒤가 붓고 누르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후배가 귓볼뒤가 땡땡하게 부었다고 합니다 마치 뼈때린것처럼 통증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임파선쪽같다고 하지만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 붓기가 언제까지 안빠지면 병원가야하는지 스트레스받아도 붓는것인지 여기가 부으면 상태가 안좋은것인지... 궁금하네요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상의 양상이나 발생한 위치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림프절이 부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침샘이 부었거나 다른 문제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만큼 확실하게 상태 평가 및 감별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적으로 진료 및 검진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해당부위에는 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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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가 알려주는 - 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인사.노무 2023. 2. 18. 11:57
Q. 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매년 정해진 연봉금액에 월급여 항목으로 기본급/직책수당/야간,연장,휴일수당(고정)/챠량유지비(50만원)/통신비(7만원) 이 지급되고 있고, 차량유지비 50만원과 통신비 7만원은 특정 부서 (영업 등) 에 '일률적' 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입/퇴사/무급휴직 사용시 일할계산도 되어지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 부분이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퇴직연금DC형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 2. 통상임금 성격이 아니여서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회사에선 위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고정적이고 특정부서에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항목으로 통상임금이지 않나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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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회계사가 답해주는 - 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세금.세무 2023. 2. 18. 11:31
Q. 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현재 가산세는 몇 프로 인가요? 기존 0.022%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개정되어서 바뀌었나요? 궁금하네요! A.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으나 무납부 또는 과세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납세자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세목별 세액ㅇ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1일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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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중고거래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률 지식 2023. 2. 18. 11:27
Q.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분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도중에 상대방의 소유의 물건을 갖고 도주를 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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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가 답합니다 -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통 심할때도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나요?약학 지식 2023. 2. 16. 18:44
Q.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통 심할때도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나요? 제가 최근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제 열심히 운동했더니 자고 일어나니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런데 타이레놀 먹어도 괜찮을까요? A.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근육통이 심할때 타이레놀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근육통에는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를 같이 드셔야 효과는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 아르기닌이나 칼슘, 마그네슘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근육통에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근육통이 가라앉긴하지만 젖산에 의한 염증으로 통증이 발생하는것이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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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가 답합니다 - 비타민c 영양제 하루 권장량이 몇 mg일까요?약학 지식 2023. 2. 16. 18:43
Q. 비타민c 영양제 하루 권장량이 몇 mg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피곤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c 영양제 하루 권장량이 몇 mg일까요? 좀 활력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A.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사람마다 위장장애가 달라서 안전하게는 500mg만 드셔야해요. 1000mg를 넘어서면 속이 쓰리기 쉽거든요. 활력이 목적이라면 비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B군을 드셔야해요.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비타민C는 1일 1000~2000mg 정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다면 비타민C 이외에 비타민B군이 고함량으로 들어간 종합영양제도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비타민에는 비타민C의 함량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