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나요?

Q.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나요?

마트에서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나요? 무알콜 맥주에는 알코올이 없어서 괜찮나요?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알콜함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성인용으로 표시하여 판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가 알코올도수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무알콜 맥주도 맥주의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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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a3215ea5d7b0d5bb03256eae370618e?recBy=D93C21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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