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 옆집에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가 아닌데도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 옆집에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가 아닌데도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옆집에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가 아닌데도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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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거짓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셔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단지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게 싸워 안위가 걱정될 정도이거나 소음이 심해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468084a2118cfd98ee2f75cb2b03111?recBy=D93C21 

옆집에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가 아닌데도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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